뜨거운 감자 디파이…“새 기술엔 새 규제 적용해야”

출처=셔터스톡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에 칼날을 빼든 규제당국의 움직임을 두고, 새 기술엔 새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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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15일(현지시각) SEC의 규칙 제정안이 “새로운 기술을 소멸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중앙은행 산하의 은행 규제 기관인 프랑스 금융건정성감독청(ACPR) 관계자도 “디파이 규제는 전통 금융 규제 시스템을 복사해 붙여넣기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며 “디파이 서비스에 통제권을 갖고 있는 업계 플레이어들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EU의 소비자보호 규정에 디파이 규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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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 고틀립 모리스 코헨의 파트너 변호사는 "의회도 아닌 SEC가 미국 경제의 미래에 핵심적인 주요 문제를 두고 자체 의견으로 대체하려 한다"며 "분산형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을 그들을 위해 구축되지 않은 규제 프레임워크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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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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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수 숭실대 교수는 “디파이를 기존 금융시스템에 적합한 방식으로 무리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존 금융시스템은 금융자산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이양받은 중개자들을 통해 굴러가지만, 탈중앙화 금융에선 누가 ‘책임’을 이양받았는지 구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파이를 규제하겠다는 이야기도 미국 내에서만 국한된 이야기여서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형태로 운영되는 많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결국 미국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 발전이 더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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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도 “전형적인 디파이의 경우 은행과는 달리 사람이 직접 자금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기존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기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규제는 대부분 사람이 직접 자금을 관리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생겨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파이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금융의 탈중앙화, 금융기관의 투명화도 유용한 가치”라며 “제도권에 편입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디파이는 기존 금융규제와는 다른 방식이 고려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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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EU는 디파이 공간 내 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파일럿 연구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내장형 시장 감독’에 대한 것으로 토큰화된 시장이 원장 판독을 통해 자동으로 감시돼 기업이 자료를 수집, 확인, 제공해야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방식의 규제다. 해당 파일럿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직접 자동화된 감독 데이터를 수집해 디파이 활동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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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규제에 불을 붙인 것은 미 SEC의 규칙 제정안에 디파이가 포함되면서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5일 규칙 제정안에서 중앙화 거래소와 디파이를 동일하게 규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 대상 거래소에 디파이를 포함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명시된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출처=게티 이미지 (Evelyn Hockstein-Pool)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디파이라고 해서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며 “디파이 플랫폼은 기존의 비재량적 방법을 사용해 암호화폐 증권의 여러 구매자와 판매자의 주문을 일치시키는데, 이것은 거래소에 대한 정의이며 이들은 증권법상 규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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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도 디파이에 심각한 불법 금융 위험성이 내포돼있다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6일 ‘디파이 불법 금융 보고서’를 통해 “디파이 서비스는 현재 가장 심각한 불법 금융 리스크를 갖고 있다”며 “북한 해커, 사이버 범죄자, 사기꾼들이 디파이를 사용해 수익금을 세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규정을 디파이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개선 사항’ 평가를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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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 디파이에 대한 규제 고삐를 조이고 있다. 프랑스 중앙은행도 미 재무부와 비슷한 견해를 냈다. 디파이가 불법 자금조달의 통로 역할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의 자금세탁방지법(AML) 개정안 초안에는 디파이가 고위험으로 분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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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