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가장 핵심이 된 쟁점은 암호화폐(가상자산) 테라·루나의 '증권성'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부터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전 대표 쪽이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에서, 법원은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미 NFT 과세 본격화…세무전문가 "모든 NFT가 과세 대상은 아냐"
미국 국세청(IRS)이 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한 세금 부과를 앞둔 가운데, 모든 NFT가 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전 국세청 고문 변호사인 마일스 풀러 암호화폐 세무기업 택스빗(Tax Bit) 정부 책임자는 IRS의 NFT 과세 가이드라인에 대해 "법적 난관"이라고 언급하며, "NFT는 실체가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차원에서 모든 NFT를 수집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IRS는 2023-27 공지를 통해 NFT를 우표, 실물 예술품, 고급 와인 등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수집품과 똑같이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일(현지시각) 캐서린 콜리 전 바이낸스US 대표는 거래소에 대한 미 정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직 연방 검사이자 전직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최고 전문가인 제임스 맥도날드를 변호사로 선임했다. 지난달 CFTC는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최고경영자(CEO)를 미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주된 혐의는 바이낸스가 '상품' 범주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활용해 미국 시민들에게 선물, 스왑 등 파생상품 거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3월 비트코인 ATM수 3627대 줄어...월간 기준 최대 감소폭
지난달 비트코인(BTC)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가 3627대가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현지시각) 코인ATM레이더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ATM 총 설치수는 3만3727대다. 비트코인ATM은 2013년 10월 29일 출시된 이후 약 10년간 매달 설치 대수가 늘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설치 대수가 감소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월 한 달간 설치된 ATM 수가 2048대로 가장 많았다.
리플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간의 소송 결과가 이번주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장이 선반응하고 있다. XRP(엑스알피)의 가격이 오르며 시장은 리플 승소 판결을 예측하는 모양새다. 앞서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미국 변호사는 "리플과 미 SEC 간 소송 판결이 수주 내 나올 것이다. 이번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선물 시장 내 XRP의 미결제약정 규모는 8억4300만 달러로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XRP 가격도 지난 22일 이후 57% 가량 상승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XRP는 일주일 사이 23% 넘게 오른 0.5318달러를 기록했다.
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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