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규제안, 더 엄격해야…바이낸스도 감독 필요”

출처=셔터스톡

유럽중앙은행(ECB) 감독이사회 위원이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안이 더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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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ECB의 엘리자베스 맥콜 감독이사회 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EU의 암호화폐 규제안은 더 강화돼야 한다”며 “새로운 바젤(Basel) 표준과 EU의 암호화폐 규제인 미카(MiCA)가 규제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는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는 불충분하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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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콜 위원은 물리적인 경계가 없는 기업을 어떻게 감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꺼냈다. 그는 “MiCA 처럼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시도가 복잡한 국제 사회 구조나 암호화폐 생태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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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같이 본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기업도 감독이 가능해야 한다고 짚었다. 바이낸스와 FTX와 같은 거래소들이 EU 암호화폐 규제안의 현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관련된 기준도 변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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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제는 이러한 암호화폐 기업들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도 부재하다는 것”이라며 “바이낸스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2800만~2900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 중이지만, EU의 집중 규제 대상 분류에도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법적 지위와 사업 책임자를 밝히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며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닌 그룹 차원의 규모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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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보다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금의 MiCA 법은 그러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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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