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미카’ 승인...주요국 중 첫 암호화폐 법안

유럽연합(EU) 깃발. 출처=pixabay/GregMontani

암호화폐(가상자산)를 규율하는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법안이 유럽연합(EU)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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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코인데스크US는 유럽연합 의회가 미카를 최종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의원 18명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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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라이선스 의무화를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관리∙감독 규정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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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마이리드 멕기네스는 트위터에서 "이번 법안은 세계 최초로 제정된 암호화폐 규제"라며 "이 규칙은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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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고객 식별을 의무화하는 '자금 이전 규정법'도 통과시켰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투표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미카에 따른 2차 법안 초안 작성 일정을 적절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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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 법안은 2020년 유럽 위원회에서 처음 제안됐다. 법으로 제정되려면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표하는 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미카의 주요 조항은 유럽연합의 공식 관보에 게재된 후 12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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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