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0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녁브리핑]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통과, 컨센서스 관전 포인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25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등의 용어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엔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코인베이스, SEC에 '규제 명확성' 촉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제출한 암호화폐 규제 청원에 대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답변을 연방 법원에 요청했다. 코인베이스의 이번 요청은 SEC 현재 방식이 미국 기반 암호화폐 기업..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국회의사당.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25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개별 의원 발의 법안을 일괄 폐기하고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등의 용어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엔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기본형으로 하되 이익 또는 회피.. 코인베이스, SEC에 '규제 명확성' 촉구 출처=코인베이스 웹페이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제출한 암호화폐 규제 청원에 대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답변을 연방 법원에 요청했다. 25일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SEC를 상대로 행정절차법 이의를 제기하며 기존 증권법이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SEC는 지난달 코인베이스에 미등록 증권상품을 상장하고 제공한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달 말까지 혐의에 대해 답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인베이스의 이번 요청은 SEC 현재 방식이 미국 기반 암호화폐 기업에 충분한 규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는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코인베이스는 “기존 SEC 등록 요건이 암호.. 이전 1 2 3 4 5 6 ··· 1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