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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자금세탁방지 분과 신설 국내 5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자금세탁방지분과를 신설하고 '2023년도 자율규제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 자금세탁방지 분과는 암호화폐 특성을 반영한 업권 공통 의심거래보고의무(STR)룰 유형 개발하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STR, 고객정보확인의무(KYC)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체계를 더욱 견고히 마련해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새 분과가 신설되면서 닥사는 ▲거래지원(빗썸) ▲시장감시(코빗) ▲준법감시(코인원) ▲교육(고팍스) ▲자..
[오전브리핑] 테라·루나 증권성, 미국 NFT 과세 본격화 '테라' 신현성 구속영장, 법원 문턱 못넘는 이유 ​ 지난달 30일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가장 핵심이 된 쟁점은 암호화폐(가상자산) 테라·루나의 '증권성'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부터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전 대표 쪽이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에서, 법원은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미 NFT 과세 본격화…세무전문가 "모든 NFT가 과세 대상은 아냐" ​ 미국 국세청(IRS)이 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한 세금..
미 NFT 과세 본격화…세무전문가 "모든 NFT가 과세 대상은 아냐" NFT. 출처=Andrey Metelev/Unsplash 미국 국세청(IRS)이 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한 세금 부과를 앞둔 가운데, 모든 NFT가 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 전 국세청 고문 변호사인 마일스 풀러 암호화폐 세무기업 택스빗(Tax Bit) 정부 책임자는 IRS의 NFT 과세 가이드라인에 대해 "법적 난관"이라고 언급하며, "NFT는 실체가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차원에서 모든 NFT를 수집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코인데스크US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 앞서 IRS는 2023-27 공지를 통해 NFT를 우표, 실물 예술품, 고급 와인 등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수집품과 똑같이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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